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5 발의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쓰이는 상황에 맞춰, 오피스텔 개발 시에도 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오피스텔의 공동주택 범위 포함
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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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변경 후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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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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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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