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5 발의 ·
관광 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업무를 분리하여 '관광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관광 전담 조직인 '관광청' 신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는 여러 업무 중 관광 관련 사무만 따로 떼어내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광청'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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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각부)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
변경 후
문화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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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공무원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부 또는 관광청 소속으로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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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회의원이나 장관처럼 선거로 뽑히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직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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