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사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인원을 늘리고 외부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법안이에요.
징계위원회 규모 확대
현재 7명인 검사 징계위원회를 9명으로 늘려 더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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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변경 후
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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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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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사징계위원회
검사가 직무 수행 중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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