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의 측정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강화
유해성 대기감시물질을 내뿜는 시설이 있는 곳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로 대기 상태를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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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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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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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성대기감시물질
공기 중에 배출되었을 때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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