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 상한을 없애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양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한도를 없애서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5제2항
변경 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합계가 총전력생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합계가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라는 제한 없이,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처럼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