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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독점이나 수강 신청 방해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 제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매크로 등)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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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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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
컴퓨터가 미리 입력된 명령에 따라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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