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노인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만들어 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노인 정책 전담 조직 신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인 관련 정책을 하나로 모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담 부처와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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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자료에 별도의 부칙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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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일정 비율(보통 7%)을 넘어서는 사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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