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지역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천안지원 승격
현재 '천안지원'으로 불리는 기관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격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시점에 대전지방법원에 남아있는 사건 중 천안지방법원 관할인 경우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있는 사건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법원이 재판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범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