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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복지 시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증진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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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정책 관련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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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존의 여러 개별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복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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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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