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인정받는 사업 범위를 넓혀서 복귀를 더 활발하게 돕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해외에서 만들던 것과 '비슷하거나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 때만 복귀로 인정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제품이면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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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변경 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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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줄이고, 그와 관련된 생산 시설을 국내에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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