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등 위험한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 의무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사적 긴장이 높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접경지역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환경에 맞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상태 초래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비무장지대(DMZ)나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시·군 등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