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청년창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창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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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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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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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보험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 때 급여를 지원하거나 재취업을 돕는 사회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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