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0 발의 ·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법안이에요.
보건과 복지의 분리
기존의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어 각각 전문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국민보건부는 의료, 방역, 건강보험 등을 맡고, 복지부는 사회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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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행정각부)
변경 전
보건복지부
변경 후
국민보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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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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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책과 관련된 행정 사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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