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0 발의 ·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규제 기간을 5년 연장하여 대·중소유통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어가려는 법안이에요.
규제 효력 유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절차, 영업 제한(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 기존에 시행하던 규정들이 중단 없이 계속 적용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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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들의 효력 유지 기한이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들의 효력 유지 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로 5년 연장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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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보다는 작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 시설을 갖춘 점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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