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필수품이 된 마스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됨에 따라, 마스크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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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목록에 마스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목록에 '약사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받은 마스크'를 추가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 마스크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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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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