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북전단 관련 규정 강화
대북전단이나 그와 비슷한 물품을 남북 간에 주고받거나(반출·반입), 풍선기구 등을 이용해 살포하는 행위를 법에서 정한 '교역' 범위에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변경 후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보조기억매체·광고선전물·인쇄물 등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출·반입
물건이나 물품 등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