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예산이 드는 법안을 심사할 때 국가 재정 상황을 더 꼼꼼히 따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원조달방안 검토 의무화
위원회에서 예산이나 기금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 단순히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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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예산 등을 수반하는 의안의 심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제79조의2에 따라 제출된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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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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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여 운용하는 특별한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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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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