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실험동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정의와 관리 기반 마련
단순히 실험을 마친 동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장기, 조직, 세포 등 '실험동물 유래 자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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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실험동물자원은행(실험동물 종의 보존과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운영
변경 후
"실험동물 유래 자원"이란 실험적 개입을 받은 실험동물로부터 얻어진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체액, 유전물질 등과 이와 관련된 실험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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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실험동물 유래 자원의 정의와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 거점기관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원 관리의 예외 규정과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시행에 따른 행정적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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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험동물 유래 자원
신약 개발 등을 위해 실험적 개입을 받은 동물로부터 얻은 장기, 조직, 세포, 혈액, 체액, 유전물질 및 관련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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