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세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했어요. 1. 종합병원 간 거리가 30km 이상인 지역, 2. 감염병 확산 등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포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