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5 발의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 지원 및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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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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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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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처럼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교육받아야 한다고 정해놓은 교육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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