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거 안정과 출산의 관계
발의 의원들은 신혼부부가 집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자녀를 낳는 비율이 낮다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주거 안정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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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주거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주택구입비용·전세자금 지원 등의 주거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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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안정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거나 빌려 쓰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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