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구호품 확보와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 꼼꼼하게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구호품 무상 지급 포함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고 복구하는 과정에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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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응(구호품 무상 지급 등을 포함한다)하며,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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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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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지급
대가나 비용을 받지 않고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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