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1 발의 ·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예술인의 기본권 보장
예술인이 노동과 복지 분야에서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성평등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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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노동, 복지 등 동등한 지위 및 성평등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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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인 지원책 마련
이 법안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피해 구제 절차나 징계 기준 등은 관련 위원회와 보좌 기관의 역할을 통해 실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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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열
국가나 공공기관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미리 내용을 검사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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