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회는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의 감사제도를 폐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연구회에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다. 연구회 사업 및 이사회 의결사항에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21조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