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전부개정
대안
20
2495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20.05.20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6
조승래 의원, ‘데이터기본법’ 발의..공정위·개보위와 논의할 것
edaily.co.kr ·
12.08
모호한 법제처 해석...더 커진 'SW 대기업 참여지침' 논란
etnews.com ·
11.10
과학기술정보통신 불균형·불공정 날카롭게 파헤쳐
gwangnam.co.kr ·
10.25
[21대국회 ICT 입법과제①] 단통법 개정안 속도낼까?
ddaily.co.kr ·
06.09
[21대국회 ICT 입법과제③] 데이터 경제 시대··· 숙제로 남은 활용과 보호
ddaily.co.kr ·
06.09
[21대국회 ICT 입법과제⑥] M&A 한창인데…유료방송 규제개선안 향방은?
ddaily.co.kr ·
06.09
n번방 금지·넷플릭스 규제·인가제 폐지한다… 법사위 통과
inews24.com ·
05.20
20일 국회 본회의, '입법막차' ICT 11개 법안 '결착'?
inews24.com ·
05.20
종료 앞둔 국회, 상임위 열며 법안 논의…다음주 본회의 열릴까
etnews.com ·
05.06
과방위, n번방 방지법 논의···시나리오는 4가지
etnews.com ·
05.06
관련 법안
3
20
20936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1694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통합한 법안
20
00817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송희경 의원 등 26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20-05-20 · 제378회 국회본회의 제1차
표결
찬성 176 · 반대 0
공포
2020-06-09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