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안이유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출연금의 납부는 농·축협 조합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다하여 조합의 펀드사업 취급을 어렵게 하고 있음.

현행법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축협 조합이 펀드판매업을 과다한 부담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농협구조개선법」의 상호예금자보호기금에서 펀드사업으로 인한 출연금의 납부 없이 펀드예탁금을 보호하도록 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의 정의에 펀드예탁금을 포함함(안 제2조제6호다목 신설).

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재규정함(안 제2조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