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토록 하여 취업제한기관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또한,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도입당시 취업제한에 관한 법조문 형식을 공직자윤리법에 담긴 조문을 그대로 담아 부패방지법의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정비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신설함.

1) 공공기관의 범위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82조제2항제1호)하고, 공공기관에 이미 시장형 공기업, 안전 감독 업무 수행 등 공직유관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82조제2항제3호 마목과 바목을 각각 삭제함(안 제82조제2항).

2)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 시 취업제한제도를 안내하여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8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