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안이유

급증하는 태양광 시설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내용·시행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 관련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기간을 연장하며,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안 제2조제1호·제2호, 제35조제1항, 제47조제1항).

나.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조사·점검·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회보고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2항 후단,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변경신고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안 제51조제2항).

라.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함(안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