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안이유

법률용어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인 “장제(裝蹄)”를 “말에 편자를 대는”으로 순화함.(안 제2조제4호)

나. 타 법률의 제명 변경을 반영함(안 제13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