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안의 제안이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였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안전시설물 개·보수 지원시 안전점검 결과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등의 안전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하여 이를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시장 안전점검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제3항)

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내 안전시설물 개·보수 지원시 우선순위에 안전점검 결과 반영(안 제20조제1항)

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1항)

마.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 신설 및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시 유예기간 마련(안 제26조의6제1항 및 제3항)

바.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안 제7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