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농협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두 기금 모두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도 현행법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