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관련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조사관을 두어 수행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려 함.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 현장출동·조사, 아동보호사건 관련 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청구 권한 등을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관하려 함.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현장출동,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관련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치하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 ~ 제15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