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개정안제44조의2(이물 발견보고 등) ① 먹는 샘물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소비자로부터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먹는 샘물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9조(벌칙) -------------------------------------------------------------------------.

개정안1. ∼ 16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16의3.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안16의4.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안17. ∼ 1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