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상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함.

그런데 실무적으로 도매점포와 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운영하고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상점가의 정의를 개정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도 상점가 등록으로 인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