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와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된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56조(과태료) ① ---------------------------------------------------------------------------.

개정안1. ---------------제4항에---------------------------

개정안2.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