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인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