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서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5.⋅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해기사 실습생의 승선실습)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실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 승선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의 현장승선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1조에 따라 승무하는 선박직원 외에 현장승선실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승선시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기사 실습생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안제21조의2(현장승선실습계약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사전에 해기사 실습생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이 현장승선실습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계약에는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의무, 승선실습수당, 현장승선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벌칙) -------------------------------------------------------------------.

개정안1. 제21조제2항을-----------------실습생-------------------------------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1조(과태료)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개정안4.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