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현행법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 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 혼선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23조 및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