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6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6의3. “가명정보”란 가명처리 결과 생성된 정보를 말한다.

개정안7.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6조의3(가명정보의 이용·제공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그 결과 생성된 가명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회수·파기하거나 그 개인정보에 추가적인 가명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가명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처리하는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3, 제29조, 제30조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6조의4(동의의 예외)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공개 의도 및 공개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개정안제71조(벌칙)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2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생성된 가명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정안3의3. 제2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한 자

개정안4.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6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2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3. 제2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개인정보에 추가적인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의4.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의5.⋅2의6. (현행 제2호의3 및 제2호의4와 같음)

개정안3.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