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19.0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해당 업무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게 하고, 근로일과 시간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직무별 근로자 합의로도 도입 가능
지금까지는 근로자대표(노조 등)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해당 업무를 맡는 대상 직무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만으로도 도입할 수 있게 돼요. 일부 부서나 업무에만 필요한 경우에도 도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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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뿐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대상 직무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로도 도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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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 이후 새롭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사업장부터 개정된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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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더 많이 일하고 한가한 시기에는 적게 일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을 평균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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