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조(목적) ①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

개정안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공직자등이 아닌 자”란 제2호의 “공직자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3.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2(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검사․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각종 자문․심의․의결 위원회의 위원, 시험․선발 위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6.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8.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10.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3. 업무의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4. 업무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개정안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8조를 ------------------------------------------------------------------------.

개정안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제5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 또는 제3자에게 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과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개정안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