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14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성폭행 폭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