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제3조의3(성폭력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이하 “성폭력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을 하거나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폭력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자는 그 영업소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폭력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영업소의 영업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3조의3제6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4.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2조(과태료) ①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제3조의3제6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제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영업소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개정안⑥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