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서 보상금을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 중 선순위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부모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평등권과 사회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6헌가14).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