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및 처리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 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의 보고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사후 통제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의 처리 계획 및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