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 대안의 제안이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한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는 동시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안 제8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