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77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80
노동자 없는 노동정책의 어쩔 수 없는 공허함
thescoop.co.kr ·
01.24
[기자수첩] 산재 사각지대 놓인 '교통사고 조사원' 해결책은 없는가
tfmedia.co.kr ·
12.10
자살 산재 승인율 최근 들어 급감
labortoday.co.kr ·
10.24
‘태아 산재’ 인정 화학물질 단 17종…산재 문턱 높인 노동부
hani.co.kr ·
10.18
우원식 의원 '태아산재법' 개정안 발의
labortoday.co.kr ·
09.29
'통상의 출퇴근' 재해 승인건수 급증
labortoday.co.kr ·
09.26
'2건 중 1건 통과'…전반기 법안통과율 1등인 의원은 [슬기로운 의원생활]
hankyung.com ·
07.11
[法&勞]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과로사
edaily.co.kr ·
06.04
[반환점 돈 21대 국회] '노동시간 유연화' 갈등 후반기에 불붙는다
labortoday.co.kr ·
06.02
산재 전속성 족쇄 푼 특고, 또 미끄러진 근로자대표 선출법
labortoday.co.kr ·
05.31
관련 법안
2
20
032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 의원 등 13인
통합한 법안
20
030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13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8-12-27 · 제365회 국회본회의 제1차
표결
찬성 177 · 반대 0 · 기권 3
공포
2019-01-15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6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65회 1차 국회본회의
2018-12-27
단독 상정
찬성
177
반대
0
기권
3
불참
118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65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12-26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20대 365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12-21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20대 364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12-0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64회 3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09-20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64회 1차 환경노동위원회
2018-09-1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