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현행법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되,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자가 위반사항이 적발된 직후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직전에 해당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해당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등을 검사수거하거나 유통 중인 위해식품등을 압류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 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위해식품의 유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행정제재처분기간 뿐 아니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즉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검사 또는 위해식품 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8항 및 제75조제1항제4호제1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