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그 발전사업의 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주민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