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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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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대안
20
168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11.2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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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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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2018-11-29 · 제364회 국회본회의 제13차
표결
찬성 248 · 반대 0 · 기권 2
공포
2018-12-18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국회본회의
20대 364회 13차 국회본회의
2018-11-29
단독 상정
찬성
248
반대
0
기권
2
불참
49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64회 8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11-2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